내일 대선 전 마지막 촛불…'선거법 피해 감시단' 구성

광화문 가득 촛불

광화문광장서 선거법 피해 감시단 10여명 활동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9일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촛불집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수사기관의 과잉 선거 단속 사례를 적발하는 감시단이 운영된다.

참여연대는 "내일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선거법 피해 감시단 10여명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 등의 선거법 과잉 단속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에 대해 그간 해온 요구들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현안인 사드 반대, 동성애 차별 금지를 주장하거나, 대선 후보들에게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는 경우에도 선거법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거는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열망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돼야 할 시기"라며 "제대로 민의를 표출할 수조차 없다면 선거 제도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역할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 유권자들을 사실상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회 현장에서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과도하게 단속하는지 직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7일) 서울시 선관위는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시설물 설치와 벽보·문서·인쇄물 등의 배포,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목적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함께 "해당 집회를 개최하면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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