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비용 요구'에 시민단체 "대국민 사기극 원천무효"

"김관진·한민구·윤병세 책임지고 사임해야"

(자료사진) © News1 문한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원)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 시민단체들은 "사드배치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한국저지전국행동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 지불을 통보했다"며 "이를 통해 사드 배치가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 도입비와 시설비,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며 "결국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것으로, 불법과 탈법, 꼼수와 거짓말로 사드배치가 강행됐다는 사실이 또 다시 확인됐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도한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드배치 강행에 앞장서 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 지고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미 정부간 합의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용인해왔던 대선후보들에게 "즉각적인 사드배치 중단과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애초 사드배치 합의는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됐어야 하지만 지금 밝혀진 바로는 한미 국방부 당사자 사이의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약정과 보고서, 청와대 NSC 회의록, 관계부처 장관회의 속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는 한미간 이면합의 가능성을 포함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앞장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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