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 등 선심성 복지공약 `봇물`

◆ 대선 D-10 / 경제공약 집중분석 ◆

대선 후보들의 선심성 복지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벌써 전문가들은 대선 뒤 국가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노인 표'를 가져오기 위해 주요 후보 모두 기초연금 인상을 앞다퉈 내놓은 셈이다.

주부 표를 가져오기 위한 보육 공약도 나라 곳간을 허무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과 공공형 유치원을 대폭 늘리고 5세 아동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부모의 육아휴직 시 급여를 현재 월급의 40%에서 2배 인상해 3개월간 80%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을 큰 폭으로 늘려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 후보도 과감한 보육 공약을 내놓은 것은 마찬가지다. 병설 유치원 학급을 6000개 추가 설치하고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육 인프라스트럭처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성 후보 등도 마찬가지였다.

문 후보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면 2018~2022년 모두 178조원을 들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부자 증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면 연평균 22조원, 5년 동안 112조원을 끌어 모을 수 있다고 문 후보는 밝혔다. 또한 세입 분야를 개혁해 5년 동안 모두 66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세입 개혁의 초점은 부자 증세다. 고소득자 소득세 명목 최고 세율을 높이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상가 재산세 과표 상향 등의 방식이다.

안 후보도 자신이 내건 모든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간 4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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