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홍보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벌금” 강력 대응

경찰이 19대 대선후보 선거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을 훼손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사건이 모두 236건 발생했다. 훼손된 선거홍보물은 벽보(190건), 현수막(39건), 유세차량 등 기타(7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피의자 246명 중 56명을 검거하고 50대 남성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남성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세차량에 곡괭이를 들고 올라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훼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다음 달 9일 선거를 앞두고 이런 훼손 사건이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벽보와 현수막 게시 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흉기 이용, 방화 훼손 등 중대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했거나 단순한 장난, 불만으로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초등학생이 놀이삼아 벽보를 훼손하는 일도 발생한 만큼 가정에서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