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리 특위 "직무이행명령 권고 지연 유감"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청양군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하, 강정리 특위)는 28일 "특위가 충남도에 권고한 직무이행명령 절차가 지연되는 것 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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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리 특위는 입장문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건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산지복구와 관련해 청양군에 지도권 행사를 권했음에도 안 지사가 현재까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위의 직무이행명령은 전문가들이 숙고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인데, 충남도 실무 부서는 자의적 법 해석을 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특위 의결을 따르겠다고 한 안 지사 본인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강정리 마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청양군은 물론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뒤 "안 지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특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정리 특위는 지난달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 마을에 들어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보민환경의 위법행위를 청양군이 방치했다며 충남지사가 보민환경에 대해 지도점검,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조치를 권고했다.

특위는 "보민환경이 승인받은 건설폐기물 보관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을 보관했음에도 청양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산지복구 명목으로 순환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점과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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