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 변함 없어

국방부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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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국환경회의 소속 회원들이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졸속 사드배치를 규탄하고 있다./정지윤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규모를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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