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규제개혁 “잘했다”...행자부장관 표창

옥천군청 © News1 DB

(옥천=뉴스1) 김기준 기자 = 충북 옥천군은 행정자치부의 ‘2016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뽑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군은 우수기관으로, 이 업무를 수행한 조은이(행정 6급) 팀장은 우수 공무원으로 각각 뽑혀 나란히 행정차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법률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등 18가지 부문을 대상으로 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50건과 지역특화와 생활불편 규제, 투자 활성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를 폐지했으며, 산지 경사도 기준 완화를 제안해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한 점도 수상에 이바지했다는 후문이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과 기업이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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