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소송, 당진시 득보다 실"

행정소송 3심까지 모두 패소

혈세 낭비·지역 이미지 실추

범시민대책위 해산 요구도

[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에서 당진시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당진시는 소송이나 반대집회 비용을 시비로 지출해 혈세를 낭비했으며, 지역분열 조장과 부정적 이미지를 전국에 알린 반면 얻은 것은 별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관련 한전 행정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했으며, 민사소송은 최근까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24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수리한데 이어 한전은 25일 당진시와의 민사소송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는 행정소송 83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원 이상의 소송비와 산자부 앞 반대집회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시비로 지출했다.

더욱이 산자부 앞 반대집회를 비롯한 광화문 단식농성, 1인 시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그린피스 행사 등 전국단위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로써 '철탑공화국', '미세먼지 천국' 등 죽음의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 기업유치 저조는 물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시민 A모씨(55ㆍ당진시 합덕읍)는 "국책사업에 대한 이번 소송전으로 당진시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크게 걱정했다.

또 다른 시민 B모씨(50ㆍ당진시 송악읍)는 "관제데모나 소송에 시비를 낭비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충분한 주민감사나 소환 청구요건이 되며, 당진시 송전선로ㆍ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