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핵포기 압박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던 시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최소한의 규제 '시늉'만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다자제재에만 찬성하고, 그마저 수위를 낮추느라 급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중 간 경제문제와 북핵문제를 결부시켜 중국을 압박하자 시진핑 정부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고율관세 부과 등 압박 카드가 통한 셈이다. 특히 이달 초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마음이 통했다"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압박을 모두 거둬들였다. 중국 정부도 이에 호응해 북·중 관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강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대북 석유공급 중단을 경고하는가 하면 심지어 미국의 북핵시설 정밀타격 용인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 후에도 미·중 정상은 두 차례나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에 한목소리를 냈다. 결국 북한은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 북한 핵탄두 소형화의 마지막 단계인 6차 핵실험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미·중 공조는 일단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관건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북핵문제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인데 벌써부터 시각 차이가 엿보인다.
중국은 이제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핵포기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내놓은 대북정책 기조도 이를 뒷받침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내놓은 대북정책 기조를 보면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과 협력해 경제, 외교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제재로 한정하고,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거부해온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균열조짐이 엿보인다.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다각적인 외교전을 통해 '우군'을 확보하고 나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카자흐스탄, 그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데 이어 26일 독일을 방문해 다시 '쌍중단'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도 대화 프로세스에 동의하라는 압박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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