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15%로 감면… "불가능한 시도" 시장 반응 회의적

대대적인 세제개혁안 발표 과표구간도 3단계로 축소
증시 하락.보합 등 냉랭 재정적자 메울 방안 없어
세제안, 의회 통과 희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세제개혁안 윤곽이 드러났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 기대보다는 우려에 가까웠다.

이 방안대로 가면 큰 폭의 감세가 세수감소를 불러 재정적자를 크게 부풀릴 수 있고, 이는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감세효과도 상쇄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또 무모할 정도로 보이는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수정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부정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냈다.

26일(현지시간)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세제 개혁안은 시장에서 차가운 반응에 맞닥뜨려야 했다.

이날 백악관은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7개에서 3개로 대폭 줄이는 등 세제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이 발표되자 초반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했지만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각각 0.1%, 0.05% 하락했고, 전날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나스닥지수는 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채권시장에선 세제개혁안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나오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떨어졌다. 10년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내린 2.30%에 거래됐다.

린제이그룹 수석 애널리스트인 피터 부크바는 CNBC에 세제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0년물 수익률은 2.30% 초반대가 아닌 2.60% 후반대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크바는 "트럼프 행정부가 급격한 감세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이 방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설득하려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부를게 뻔한 개정안을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세제안은 공화당이 지난해 재정적자를 일부 메울 방안으로 제시한 국경조정세(BAT)도 없다. 재정적자가 수조달러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제개혁안에 담긴 해외유보 이윤 과세방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일회성' 세금만 내면 해외유보이윤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서 '수조달러'가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최고투자전략가(CIS) 스콧 클레멘스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2조달러가 넘는 돈을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다면서 미국의 높은 세율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들로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고작 6억~7억달러만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효과가 재정적자에 따른 금리상승 부작용으로 상쇄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상승은 2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우선 재정적자로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늘게된다. 국채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 즉 시중금리는 뛴다.

또 감세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여기에 연준의 보유 국채 매각 계획도 속도를 더하면서 시중 국채 공급을 가중시키게 된다.

결국 금리가 뛰고, 기업들의 이자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게다가 모든게 불투명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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