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계층 사다리'…국민 83% "노력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현대硏, 국민 805명 설문조사…40대 자영업자 가장 부정적, 절반 이상 "소득 재분배 정책 필요"]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우리 국민들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자영업자의 92.9%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답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계의 소득, 지출, 분배 지표가 악화되며 가계의 경제 심리와 계층 인식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증가율은 -0.4%를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지난해 기준 71.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지난해 4.48배로 다시 반등했다.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됐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5~14일 전국 남녀 80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4%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라고 답했다. 지난 2013년 75.2%, 2015년 81%였던 것과 비교해 상승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보다는 중·고소득 가구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300만원 미만 가구 80.7% △300~499만원 가구 84.9% △500만원 이상 가구 84.6%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 80.6% △30대 83.8% △40대 86.1% △50대 이상 82.7%로 나타났다.

종사자별 지위별로 분류한 결과 정규직 82.6%, 비정규직 83.5%, 자영업 86.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연령과 종사자 지위를 종합한 결과 특히 40대 자영업자의 부정적 응답률이 92.9%로 가장 두드러졌다.

국민 5명 중 4명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은 19.8%에 그친 반면 부정적 답변은 80.2%로 집계됐다. 2015년 조사에서 긍정적 답변이 2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줄어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도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에서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2015년 82.2%에서 2017년 84.1%로 늘었다. 특히 40대 자영업자는 100%가 이에 동의했다.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꼽았다.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 서민의 복지 확대(52.4%)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26.8%) △사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20.7%) 순으로 집계됐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돼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의 창출,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계층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취업 일자리 확대, 준비된 창업으로의 안내, 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40대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유도하고 노동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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