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복지 모델' 성남시의료원 개원 일정 '빨간불'

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단체 반발…해묵은 갈등 재연 우려도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성남형 의료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개원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직원 채용과 장비 구입 예산이 최근 시의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내년 4월 준공 및 부분 개원, 7월 완전 개원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천213억원 가운데 483억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삭감한 예산 중에는 의료장비 구입비, 인력채용 용역비 등에 필요한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249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7일 비판 성명을 내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도 28일 기자간담회를 예고해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제공]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상적 개원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예산이었다"며 "정상적으로 개원하는데 난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만 시민의 헌신과 염원을 모아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추진하는 공공병원의 정상적인 개원을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집단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였다"며 "무엇보다 의석수가 많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시를 겨냥해서도 "지난 14년간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시가 정성을 다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의료원 개원이 지연된다면 시와 시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경예산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시민저항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액 삭감과 부분 삭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다가 표결(1 대 4로)로 전액 삭감했다. 이어 지난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직원채용 위탁외주용역비 6억6천만원 부활 요구가 있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장비 구입은 기존에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 밖의 예산은 의회에 설명한 다음 추진하라"는 것이 삭감 이유였다.

우선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700명 정도의 인력채용에 비상이 걸렸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채용역 입찰, 서류전형, 인성검사 등에 적어도 3개월은 걸려, 9월에 예산이 통과해도 일정이 빠듯해 답답하다"며 "특히 400명의 간호사 가운데 신규 간호사 선발은 시기적으로 물 건너간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장비 구입은 지난해 확보한 400억원으로 우선 구매한다고 하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정상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2천여 벌이 필요한 환자복 한 가지 구매에도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의료원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갈등의 핵심은 적자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다.

보수진영에서는 만성 적자를 시가 떠안아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며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요구해왔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영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민단체 활동 당시 의료원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런 논란은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에 위탁 조항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성남시의료원은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9층 건물에 24개 진료과목, 513병상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보조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설비 1천931억원, 의료장비 구입비 600억원 추정)으로 건립된다. 2013년 11월 착공, 애초 올해 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내년 4월로 준공이 늦춰졌다.

성남시의료원 착공 브리핑하는 이재명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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