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중독을 풀어라!

중독포럼, 대선캠프 ‘중독정책’ 토론회

알코올 건강폐해 예방관리법 제정 등 정책제안

게티이미지뱅크

차기 정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단체인 중독포럼은 26일 오후 3시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균형과 조절 사회로 가기 위한 대선캠프 중독 정책 토론회’를 열고, 5개 정당 대선후보 캠프 측에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중독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은 중독자(711만명)로 연간 사회ㆍ경제적 비용만 109조원에 달한다.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이사는 “중독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정신행동 건강문제”라며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폐해를 초래하지만 조기치료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예방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독포럼은 ▦알코올 건강폐해 예방관리법 제정 ▦지속가능한 스마트 디지털 사회를 위한 국민위원회 설치 ▦알코올ㆍ도박 접근성과 노출감소를 위한 공공정책 시행 ▦음주ㆍ스마트기기(콘텐츠 포함) 사용 시 건강위험 고지 및 제공 의무화 ▦권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중독포럼의 정책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ㆍ바른정당 측은 알코올 중독 예방치료법 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 스마트디지털 국민위원회 설치 검토를, 정의당은 알코올기본법 제정 등 알코올 중독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긍정적 검토를 통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4대 중독자수]

구분	알코올중독 (2016)	마약중독 (2015)	도박중독 (2014)	인터넷중독(2015)
중독자수(추정)	225만명	12만명	206만명	268만명

[4대 중독 사회ㆍ경제적 비용]

구분	알코올중독 (2009)	마약중독 (2009)	도박중독 (2010)	인터넷중독 (2011)
사회적 비용(추정)	23.4조원	2.5조원	78.2조원	5.4조원

자료 : 중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