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대북정책 발표 "경제-외교적 압박하되 협상 여지는 남겨"

미국 정부 핵심 안보인사들이 26일(이하 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경제 및 외교 압박을 계속하되 협상 여지는 남겨두겠다고 선언했다. 현지 정가에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대북 공동 성명에 파격적이라는 평과 동시에 기존과 똑같다는 불만이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렉스 틸러슨 국무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이 "긴급한 국가적 안보 위협이며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해 경제제재와 미국의 동맹 및 지역 내 파트너들과 함께 추진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부처 수장들은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3개 부처를 포함한 미 정부 안보팀은 성명에 앞서 이날 미 상원의원 전원을 워싱턴DC 백악관으로 초청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들은 같은 날 워싱턴DC 의사당으로 이동해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같은 브리핑을 반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원 브리핑에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하원 브리핑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NYT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오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료급 회의를 주최하고 대북 제재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에는 북한에 흘러드는 석유 통제 및 국제 항공노선 단절, 선적화물 몰수, 중국 은행 등 외국 은행들의 북한 영업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외교적 압박 수단에 대해 각국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을 폐쇄하고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추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군 또한 안보 수장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는 해리 해리스 해군 대장은 26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그가 정신을 차리길 원한다"며 "미 국무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게 여러 가지 군사적 선택지가 있지만 그 결과 한국 국민과 휴전선 근처에 배치된 미군, 서울이 북한의 보복공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대장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갖추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며 주한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곧 가동한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미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은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려와 계획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정신이 번쩍 드는 브리핑"이었다고 평했다. 반면 리처드 블루멘설(민주·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은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다"고 혹평했다. NYT,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미 언론들도 이번 성명이 아직 모호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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