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 새 검찰]下. 공감대 보인 '검찰개혁' 이제는 '실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공감대 보인 '검찰개혁' 이제는 '실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대선후보들도 정치·사회분야의 최대 이슈인 헌법개정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국민들은 이제는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닌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제는 대선 때마다 공약의 단골 메뉴로 올라왔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급하게 치러진 대선으로 인해 각 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개혁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그 개혁은 그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유력 대선후보들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립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인사권 독립'이 없는 공수처 설립은 또 다른 부패 권력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의 검찰총장 인사권 등은 유지하면서 신규 조직 설립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27일 "공수처가 설립된다 해도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질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검찰 권력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또 다른 권력조직이 생기는 셈"이라며 "문제는 인사제도의 독립이다. 미국의 경우 기관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뽑는다. 국회와 청와대가 완벽히 배제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제도 독립이 없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백 변호사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눈치를 보게 하는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인사권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이양에 대해선 검찰 권력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법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자체 수사권을 가진 일본 등의 해외 사례가 언급됐다.

미국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FBI에 한정된다. 치안에 대해선 지역 경찰들이 담당한다. 완전한 업무 분리로 인해 전문성도 향상되고, 수사권 남용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경찰의 경우는 초동수사에 한정해서 수사권이 주어진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기소권·수사권·수사종결권 모두를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나 과도한 권력이 주어졌다"며 "다만 많은 법학자들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안으로는 경찰 조직 자체를 수사부와 치안담당을 분리하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아수사부에 수사권을 이양하고 치안은 각 지역에 맡긴다는 방안이다. 검찰권력 분산,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지방자치제 실현을 한번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공수처의 규모 제한, 검찰총장 선거제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 전 회장은 "너무 급하게 대선 공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모든 후보들이 새 정권에서는 반드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신중하게 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개혁', 정당은 '반대'

검찰개혁을 약속한 대선 후보들과 달리 소속 정당의 당론은 개혁에 부정적이다.

실제 지난 2월 공수처 설립 등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바른정당측은 공수처 설립 등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정당들 역시 추진을 포기했다.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정당은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태도가 새 정권에서도 유지된다면 새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유력 후보들은 모두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실제로 국회서도 노력을 하느냐다"며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닌 후보자들의 의지에 정당들도 발 맞춰 줘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정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공수처 설립을 당론으로 삼았지만 소극적인 수준이다. 다른 정당의 경우는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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