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대통령표창 수상

독소 규제 없애고 지역경제 숨통 틔워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지난해 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연속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지방규제개혁평가 시상식'에서 부산시는 최우수상(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로 1억8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서병수 시장 취임 이후, 규제개혁 분야에서 2014년도 우수상(국무총리표창), 2015년도 최우수상(대통령 표창), 2016년도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을 3년 연속 수상하며 총 4억6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도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 규제 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시상해왔다.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치법규 정비, 중앙 부처 법령개선,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총 6개분야 22개 평가지표를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부산시 수상배경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6년도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된 점과,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 등이 손꼽히고 있다.

특히, ㈜한샘의 부산공장 신축과 ㈜다이소아성산업의 전국 최초 지방물류 센터 신축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애로와 규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2,223억원의 지역투자효과와 1,4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됐다.

㈜중앙자동차의 첨단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운영을 지원하므로써 시설비 301억원 투자와 12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게 된 점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는 그동안 타 시･도와 차별화된 조합·경제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고, 현장조사와 부서 합동회의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구도심･구산업단지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과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 이다.

또한 자치법규 574건 전체에 대해 타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과도한 규제사항을 일제정비 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 에 대응하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규제개혁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와 지역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민선6기 이후 규제개혁추진단을 별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며 "이번 3연패 수상을 계기로 기업현장,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열 oxon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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