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선거전 중기부 설치 청사진 밝혀야"..중기학회 '한목소리'

중소기업학회, 대선후보 중기 공약과제 평가 심포지엄

"대·중기간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 필요"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학회는 제19대 대선후보들이 선거 전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학회는 대선후보의 중소기업공약과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2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애초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선후보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중앙회는 정치관여행위금지기관으로 공약을 평가할 수 없어 학회에서 하게 됐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성장구조로 바꾸는데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4차산업과 창업, 일자리 창출 등 네가지 분야에 따라 각 공약을 면밀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서울여대교수는 “매번 대통령 선거마다 중기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없었다”며 “이번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이 이뤄질 수 있는 중기부 설치를 약속하지만 구체적 공약을 발표하는 현재 단계에서도 각 당이 중기부에 대한 공약은 과거 대선후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 당의 후보는 선거일 이전에 중기부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후보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 길들이기에만 활용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특히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대선주자들이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가톨릭대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려면 4차산업형 기업가를 키워야 하는데, 이를 기술이나 금융 관점으로 인식하지말고 사람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 대통령은 4차산업에 청년인재가 뛰어들수 있도록 기업가형 인재양성 교육과 함께 관리자가 아닌 기업가형 액셀러레이터(생태계)가 많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 자원 투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도 정부가 보다 관심을 기울이면 청년과 장년에게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청년 및 여성 고용 촉진 등에 구체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이중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학회에서 지속하겠다”며 “새로운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한국 경제 위기를 넘어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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