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 "대화 있고 선제타격 없다"

대북정책 기조는 드러났지만 구체성은 부족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현지시간으로 26일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대북정책 기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이었다. 또 대북기조에 북한과의 '협상'은 포함됐지만, '선제타격'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보통 행정부가 의회를 방문해 설명회를 갖지만, 이날은 상원의원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백악관을 방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후 발표된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존 코츠 미 국가정보국 명의의 합동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발표한 첫 합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동맹과 주변국들의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켜 북한정권이 대화의 경로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협상도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겠지만, 대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여 군사적 태세 또한 굳건히 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하지만 성명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실제로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회에서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제재와 외교적 해법을 내세운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대북정책 기조는 별도로 미국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조만간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를 가동해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으로,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쪽으로 배치시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 당장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카드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날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가 곧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고, "청문회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수많은 선제타격 방안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면적 재검토를 거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원의원들이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들었으나 양당 의원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북 조치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얘기는 못 들었다"며 "북한 상황은 브리핑 전이나 후나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공동 성명에 대화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제조건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도 트럼프 대북정책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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