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국 지자체 예산 총 283조원, 재정자립도 3년 연속 상승

행자부,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아시아투데이 박용준 기자 = 세입증가와 세출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증가했다.

27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올해 지자체의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3등 지방예산 재정정보 10개 항목을 통합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전체예산은 283조7,610억원으로 지난해(265조4,339억원)보다 18조3,271억원(6.9%) 늘었다.

세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72조1,838억을 기록, 지난해(65조7,963억원)보다 9.7% 증가했고, 같은 기간 31조9,517억원이던 지방교부세도 33조7,384억원으로 5.6% 확대됐다.

지자체의 세출예산은 지난해(77조6609억원) 대비 6.6%(5조1279억원) 많은 82조7,888억원을 책정했다.

세원 증가와 세출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를 기록, 2014년 50.3%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가 지방교부세 산정시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등 지자체의 재정개선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와 전북도, 강원 속초시, 충북 증평군 등이 인건비와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지방청사를 관리·운영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 경남도, 경기 양주시, 전남 함평군 등은 지방세 징수률을 높이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지방세 세납액 축소 등의 활동을 수행해 우수 세입확충 사례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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