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인권과제…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

인권위, 10대 인권과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인권문제 등 차기 정부에 요구할 10대 인권 과제를 대통령 선거 후 청와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에 전달할 10대 인권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과제에는 Δ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Δ양극화 해소로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 Δ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Δ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Δ기업의 인권 경영확대 Δ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강화 Δ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Δ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책 Δ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Δ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16대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정부에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이번 발표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점이 눈에 띈다.

인권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며 "아동기 빈곤 계층이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의 2차 노동시장을 탈출하지 못해 근로 빈곤층으로 또다시 은퇴 후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구조화 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인권 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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