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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트럼프 정부, 대북기조 확정…"경제·외교적 압박하되 협상 문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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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정책 기조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선제 타격을 비롯해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강경 발언,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배치 등 무력시위에 나섰던 기존 태도와 달리 이번 성명에서는 '외교'와 '협상'을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성명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외교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내 안정과 번영을 보전하고자 협력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낸 첫 대북 합동 성명이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대북정책 리뷰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일각에선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크게 차별화된 게 없다는 평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인민군 창건일에도 핵과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무력시위가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는 판단에서 미국이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및 전화통화 이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의 도발이 주춤해진 점도 미국의 강경 기조가 누그러진 배경으로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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