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쳐도 60만원 그쳐/2016년 기준 분석결과/최소 생활비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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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통한 노후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평균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 월 기준으론 26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331만원)보다 연간으론 24만원, 월 단위론 2만원 감소한 것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근로자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1733만명)의 32.1%다. 전년 말과 견주면 가입자가 1.2%(6만4000명) 느는 데 그쳤다.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 1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의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월 104만원)의 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나온 국민연금(연평균 412만원, 월 34만원)을 합쳐도 기초생활비의 58% 수준에 그치는 월 60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92%가 넘는 가입자들은 10년 내에 납입했던 연금저축을 모두 인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63.1%가 연금수령 최소 기간인 5년 이내에 적립한 돈을 모두 받아가고, 29%가 넘는 가입자들이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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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도 줄어들고 있어 연금저축이 100세 시대 노후의 일정한 현금흐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43만 건으로 전년 44만9000건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해지 계약은 1년 전보다 1.6% 증가한 34만1000건으로 파악됐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해 직장인에게 인기가 있지만 경기부진과 세제혜택 변경 등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신탁·펀드 외에도 투자일임계약,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의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입액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통지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 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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