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후보 캠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약속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2017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각 대선 후보 캠프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공약했다. 또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2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각 캠프 문화정책 담당자들은 발제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앞서 특검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50여개 문화예술단체들이 대선 국면에서 문화정책에 관한 공동 제안문을 발표하고 각 캠프의 문화정책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해 10월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태로 시작해 촛불집회를 거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광장 안팎에서 목소리를 내온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아 준비했다. 앞서 지난 7일 문화예술단체들은 공개포럼을 진행하고 공동 제안 내용을 정했다. 다만, 문화예술단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만큼, 당시 집권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진영(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 정당의 문화정책만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이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경위를 설명하고 공동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포와 혁신을 요구한다”는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단,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들은 인수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문화정책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문화행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행정을 확립할 때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예술인 당사자들, 현장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하나는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적·문화적 과정으로서 전면적인 조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 시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몇 명 구속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제안문의 성격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 대해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문화예술인단체들이 모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의 대선 국면과는 달리 기간이 짧은데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제안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일단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위원, 김혜준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문화정책 담당자, 구자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각 정당의 문화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3개 정당은 공통적으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가장 먼저 내세웠고 예술인 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라는 원칙에도 같은 입장을 냈다. 또한 예술인(창작자)의 권한 확대, 문화 향유 및 문화교육의 확대,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에 대비해 국고 지원을 포함한 재원 마련, 예술인 표준계약서 의무화·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창작인 저작권 수익배분기준 강화 등 예술인의 창작 노동 보상 강화,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기초 문화생활 보장 확대, 1인 창조기업·중소제작사 정책금융지원 확대, 문화재 복원·활용 등 문화유산 가치 제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역·계층간 균형 보장, 문화사회위원회(가칭)·예술노동지원센터(가칭) 설립, 문화재 보수·복원·방재 통합 컨트롤 시스템 마련, 문화산업 콘텐츠 공정거래 및 콘텐츠 저작권 강화, 중소제작사 지원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에서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대, 문화예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산재보험 지원 확대, 고용보험 도입), 방송·출판 등의 문화산업분야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문화예술 지방분권화,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종합계획 수립,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배 사무총장은 “현장 예술가들은 문화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토론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정책을 논하는 자리인데 현장과의 경계를 깨뜨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설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은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술형으로 답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자 처벌,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을 이야기했다. 또한 예술인의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문화지원 방식을 변경하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술인 참여예산제’와 같은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문화지원을 지역으로 고루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각 정당 캠프에서 발표한 자세한 문화정책 내용 및 설문조사 결과는 문화연대 홈페이지(http://www.culturalaction.org)에서 토론회 자료집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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