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며 예산안 적자를 우려하는 공화당 매파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중인 법인세 인하안이 의회서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앨런 콜 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출 경우 향후 10년간 2조 2000억 달러(약 2470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를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부족한 세수가 만회된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또 수조 달러의 해외 이익을 내는 기업에 10%의 송금세(repatriation tax)를 매기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었다.
그러나 콜 연구원은 가파른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누락을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0.9%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는 0.45% 이하의 경제성장률 증가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FT는 법인세와 같은 주요 세율의 가파른 감세안이 다른 곳에서 세수를 메꿀 방안과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많은 절차적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 예산안은 이미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법인세 인하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란 더 어려울 것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 인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원 조정(reconcilation)이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조정절차는 세제개혁안이 10년 뒤까지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다는 단서가 붙는다.
의회 참고기관인 합동조세위원회는 전날 일시적인 세율 인하라도 10년을 넘어가는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직접 자신의 개혁안을 논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의원들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안과 관련해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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