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불완전 이행, 트럼프 北압박 걸림돌로 작용"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졌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일부 국가가 유엔(UN) 대북제재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균등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윤 특별대표는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과의 한미일 6자회담 수석협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특별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활발하게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일부 있다"며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은 2006년 1차 북핵실험 이후 첫 제재가 부과된 이래 매년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지난 2월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PoE)에 따르면 193개국 가운데 116개국이 4차 핵실험 이후 부과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 외교당국은 북한이 부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틈타 정권을 보장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자원을 얻어 왔다고 보고 있다. WSJ는 대북제재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는 현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압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특별대표는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이행 핵심국가인 중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경고수위를 올리고 있다. 칼 빈슨 핵항모 전단 및 미시간함 등을 한반도 근해에 파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며 대북 외교·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올바른 행동 변화를 기다리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빠르고 강력한 의지로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핵개발 동결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인내' 정책 종료를 재차 표명한 것.

이와 더불어 백악관은 26일 상원의원 100명 전원과 하원의원 325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공개 대북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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