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핵미사일 중단시 추가제재 없어야"
26일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은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외에 북한에 당근도 줘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려면 국제 사회가 ‘당근’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기조를 압박과 제재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환구시보는 “북한은 이미 무모한 행동을 계속 했다가는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미국의 성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압박으로 북한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뒷문을 남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대북제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에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할수록 제재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야 하며 상한선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일정기간 추가로 실질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는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핵 억지력을 포기하는 순간 현실이 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그런 의사가 없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 게 급선무이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노력할만큼 했다고 인정하지만 미국의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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