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에 빨간불…5년간 배출량 8% 급증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5년 만에 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에서만 11.7%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감축정책을 가시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추세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별로 감축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도 구분짓는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6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광업‧제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 1.9% 늘었고, 2014년에는 5.6%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에는 0.7% 소폭 줄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2011년과 비교하면 2342만tCO2(7.95%)나 급증했다.

이는 산업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도 늘어난 탓이다.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70.6%는 화석연료에서 나온다. 나프타(납사) 등 석유류가 47.8%, 유연탄 등 석탄류가 22.8%를 차지한다.

특히 2015년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구조조정 등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4억8100만tCO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축 목표는 5640만tCO2(11.7%)를 줄이는 것이다.

산업부문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제동을 걸면서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붙는다. 각 산업별 배출특성이 다름에도 일관된 정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석유화학산업에 포함된 정밀화학산업, 섬유산업에 포함된 의류산업 등은 각각 정반대의 에너지믹스 효과가 발견된다”며 “정책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분화된 업종별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길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업종‧기업마다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상이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가지고 정책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는 무리가 있어 업종‧기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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