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시예산과 재정 분석 결과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2천9억 원에서 지난해 2천757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약 3천억 원에 달하고 약 10년 뒤엔 5천억 원, 20년 뒤엔 8천억 원이 넘고 2040년에는 9천887억 원으로 연간 1조 원 가까이 돼 누적 손실이 14조6천605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무임승차 손실은 지하철공사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전체 승객 중 무임 승차 노인 비율은 지난해 11.4%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도시철도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연령 상향, 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제한 등 6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준욱 서울시 의장은 "무임승차에 의한 지하철 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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