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본소득 실험...3개 도시서 연 1400만원 지급

빈곤층 4천명에게 3년동안 지급

캐나다인들이 기본소득으로 소득안정을 원한다는 트위터 내용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주민 4천명에게 3년간 연 1400만원가량을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캐나다 남부에 위치한 온타리오 주정부는 다음달부터 해밀턴, 린지, 선더베이 등 3개 도시의 18~64살 주민들 중 최근 1년 이상 빈곤선 아래에 머문 이들을 대상으로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지급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책정된 기본소득은 1년에 1인당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10만원), 부부의 경우 2만 4027캐나다달러(1995만원)다. 기본소득 외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 달러당 50센트씩 기본소득을 적게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돼온 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본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공적연금(CPP) 수혜자는 해당 금액만큼 기본소득을 덜 받는다. 65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 기본소득보다 액수가 많은 노인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이 계획을 추진한 온타리오주는 주민 3만 2870명과 전문가 1213명의 의견을 수립해 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은 3년 1억5000만 캐나다달러(약1245억)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인구 3650만명의 38%가 거주하는 곳인데, 주민의 13%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우려도 나온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실험이 지속되는 데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974년에도 캐나다 매니토바주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으로 3년 만에 중단한 점을 들며 “온타리오주의 시범 지급도 같은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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