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축소'…대선후보도, 전직 장관도 한목소리 왜?

[교육부 폐지론①] 누가 대통령 되든 교육부 변화 불가피

국정화·대학재정지원사업 실패로 사회 갈등만 불러

뉴스1 DB©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 폐지 혹은 기능 축소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5월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교육부 폐지·축소를 내세우면서다. 학계, 교육단체는 물론 전직 교육부 장관까지도 한목소리를 내며 이 공약·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불안한 교육부는 최근 내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아예 교육부 해체 요구

교육부 폐지·축소론은 정치권이 먼저 불을 지폈다. 조기대선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주요 교육공약으로 교육부 폐지 혹은 기능 축소를 내놓은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부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해온 정책 수립과 결정 등 주요한 기능은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등 역시 교육부 역할·기능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초·중등교육 행정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부 역할을 대폭 축소한다거나(문 후보), 교육부 기능을 교육복지와 평생학습 등에만 한정한다거나(유 후보), 정책집행과 관리 역할만 맡기거나(심 후보) 하는 식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교육부 폐지·축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교육부 기능을 교육청이나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이관하는 게 골자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주로 교육부 폐지 입장이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교육부를 해체해 각 기능을 유사·연계업무를 하는 타 정부부처 부서에 흡수하자고 주장한다. 40여개 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소속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교육부 축소나 혹은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육학회는 기존 교육부 기능을 토막내 교육청이나 단위학교 등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의 역할을 교육정책의 집행과 관리감독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정책실패, 정책수립 신뢰도 추락에 권한집중에 따른 전횡

각계각층이 교육부 폐지·축소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잇따른 정책 실패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학재정지원사업, 누리예산 갈등 등은 대표적인 교육부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매번 논란을 일으켰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으로도 이어졌다"며 "잇단 정책 논란에 교육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이면서 '교육부 무용론'이 대두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수립 과정의 신뢰도 추락도 교육부 폐지·축소의 근거로 꼽힌다. 목영해 신라대 교수는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 정책수립을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바람에 정책방향과 내용이 수시로 흔들린다"면서 "또 교육정책 수립자나 교육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했다.

권한독점에 따른 전횡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현재 교육부는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교육청 등에 상명하달식 교육행정도 하고 있다"며 "협치가 아닌 통치 형태의 행정을 펴는 바람에 공교육이 정부에 의해 전횡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점도 거론된다. 이광형 미래학회장(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은 대부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만 많을 뿐 미래를 내다 본 정책 마련과 추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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