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차 TV토론] 안 “기업이 일자리 주체 돼야” 심 “그야말로 사장님 마인드”

안철수 vs 심상정

심 “안랩, 저임금 강요 사실인가”

안 “대주주는 경영 관여 말라면서요”

안 “실력 기른 다음에 전작권 환수”

심 “자강안보 아닌 자학적 안보”

25일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4차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크게 두 차례 충돌했다. 1회전은 일자리였고 2회전은 국방정책이었다. 기업가 출신의 안 후보와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던 심 후보의 맞대결이었다.

25일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론 전 화장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180분간 JTBC를 통해 생방송됐다. [오종택 기자]

▶안철수= 기업이 일자리 주체여야 한다.

▶심상정=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때보다도 소비를 못하고 기업 투자는 4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럴 때는 경제주체인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낙수효과(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투자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 주장과 같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테니 감세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에 지원해 줬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졌나.

▶안=정부가 할 일은 기반을 닦는 것이다. 교육 투자를 해 창의 인재를 키우고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못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심=그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다. 미시적 기업 경영과 거시적 국가 경영은 다르다.

25일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토론 전 화장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180분간 JTBC를 통해 생방송됐다. [오종택 기자]

그러면서 심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율이 평균 21%인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기업들에 특혜만 주면서 정경유착만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재정 측면에서 우리는 국민 부담이 작다”며 “OECD와 굉장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곧 안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안랩의 포괄임금제를 공격했다.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 제도다.

25일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토론 전 화장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180분간 JTBC를 통해 생방송됐다. [오종택 기자]

▶심=안랩에서 장시간 저임금제를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를 십수 년간 해 왔다는 증언이 있는데 사실인가. 안 후보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안랩을 직접 운영했다.

▶안=경영에서 손 뗀 지 10년도 넘는다.

▶심=대주주로 계신 안랩에서….

▶안=대주주라고 경영에 관여하는 거 안 된다고 (정의당이) 주장하셨던 거 아니냐.

25일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토론 전 화장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180분간 JTBC를 통해 생방송됐다. [오종택 기자]

두 사람은 국방정책을 두고도 치열한 논리 대결을 했다. 안 후보가 질문 형태로 자신의 국방공약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적은 국방비로 최대 안보 능력을 갖추고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산업화로 연결하며 ▶의무 복무 후 제대했을 때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25일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토론 전 화장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180분간 JTBC를 통해 생방송됐다. [오종택 기자]

▶안=국방비로 올해만 40조원을 쓰지만 북한에 비해 수세에 몰리고 있다. 국방 R&D도 산업화와 연결을 못하고 있다.

▶심=자강안보를 얘기했는데 자강의 첫 번째가 군사주권 아니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는 유보했다. 강군을 위한 병사 처우에 대한 얘기도 없다. 안 후보 머릿속에 기술과 산업만 있고 사람이 없다.

▶안=전작권은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가져와야 된다. 그전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정도로 실력을 기르자는 거다.

▶심=미국 우방국 60개국 중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군사주권도 없이 강국 이야기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안=실력을 기른 다음이어야 한다. 반드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믿는다.

▶심=실력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자학적 안보이지 자강안보가 아니다.

두 사람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심=김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안 후보의) 보좌관에게 요청했고 이후 사과했다. 안 후보가 사과해야할 사안이다.

▶안=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거다. 사적인 일은 아니었다.

박성훈·안효성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박성훈.안효성 기자 gate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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