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분권단체, 주요 대선후보 분권공약 '시늉' 수준

주요 후보 10대 핵심공약에 지방분권 실종, 몇 안되는 분권공약도 구체성 없어

부산CBS 강동수 기자

지역 분권단체들이 주요 대선후보들의 핵심공약에서 지방분권 공약이 실종됐다며 구체적인 실천의지와 이행 약속을 촉구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2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선후보들에게 시민이 만드는 지방분권개혁 의제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각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 의제를 핵심공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자치경찰제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공약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지방분권개헌 등 원론적인 공약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년간의 지방분권운동 경험에 비춰보면 선거시기 마다 대선후보들은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정작 당선 이후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제시한 지방분권개혁 의제를 핵심공약으로 천명하고, 대통령 당선 직후 실천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 지방분권단체들은 시민과 전문가 토론을 걸쳐 총 8개 지방분권 시민의제를 마련했으며, 이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 채택여부를 공개질의했다.

이들 단체는 5월 1일 정당별 답변서를 받아 주요 대선후보의 지방분권 개혁의지를 평가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방침이다.

시민들이 마련한 8개 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헌법개정 국민참여 절차법 제정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시민참여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의회의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항만자치권 강화 ▲지역대학 발전시스템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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