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직렬별 정원 기준' 추진에 노조 '발끈'

경남교육노조, 정원 감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경남도교육청 강병태 정책기획관, 노조 회견에 대한 반박 브리핑

노조 "정원 감축 계획으로 철회 때까지 투쟁"

교육청 "결원이 많은 3개 직렬 정원 재조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일반직공무원 직렬별 정원기준 마련'을 추진하자,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위원장 진영민)는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 직렬별 정원 기준 마련 T/F 협의회'를 3월 23일부터 세 차례 갖고 정원 감축 계획을 협의했다"면서 "노조는 4월 19일 3차 협의회에서 시설관리, 운전, 조리 직렬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협의회 불참과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도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 정원 기준 마련 T/F 협의회 자료를 보면, 정원 감축 대상이 3개 직렬에 국한되어 있어 직군·직렬 간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중·장기적 조직인력 운영 계획과 향후 공직사회 변화 등 세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 지방공무원의 고충과 미래 직렬별 지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작금의 시설관리, 운전, 조리 직렬 정원 감축은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저하하는 민간위탁 또는 비정규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교육청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경남도교육감은 정원 감축 추진 중단을 해당 부서에 즉각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및 승진 적체 해소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내일부터 1인시위를 시작할 것이며, 천막농성과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와의 연대투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은 노조의 '정원 감축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결원 인원수가 많고 용역전환 및 대체인력 등으로 대체 가능한 직렬에 대해 결원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정원 수를 줄여 교육행정수요에 맞는 일반직공무원 직렬로 재조정하려는 것일 뿐이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정원 감축 대상이 3개 직렬에 국한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결원 인원수가 많고 조정 범위가 넓은 시설관리직, 조리직, 운전직의 직렬 조정을 검토 중인 것이며, 이들 직렬 이외 대체 가능한 직렬이 있으면 향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직렬별 안정적인 인력 운영 예측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다 전문화된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을 위해 역할 재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지금은 시행 첫 단계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면서 정원 운용 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상반기 중에 '일반직공무원 직렬별 정원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에서 '정원 감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해결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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