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2020년 4000조원 규모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2005년 유럽연합(EU)이 처음 개설한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39국에서 40조원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졌고,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올해 시장을 개설하면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2020년에는 세계 배출권 시장이 약 4000조원(3조5000억달러)에 달해 석유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배출권 시장은 EU가 주도한다. EU는 28개 회원국 외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주변 비(非)회원국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는 나라 전체가 아니라 기업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시장을 운영한다. 미국은 2009년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등 동부 9개 주가 처음 시장을 열었고, 2012년 캘리포니아주도 개설하는 등 주별로 시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춤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장을 앞세우면서 환경 보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도쿄, 교토, 사이타마현 등 3곳에서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전국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열 예정이다. 2013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7개 지역에서 배출권 시장을 시범 운영해왔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외에 브라질, 칠레, 멕시코, 러시아, 대만, 태국, 터키, 베트남 등이 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세계 배출권 시장은 통합되는 추세다. 서로 다른 시장을 연계해 시장 규모를 키우려는 것이다.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퀘벡주가 거래 시장을 처음 연계했고 작년엔 EU와 스위스가 두 시장을 하나의 시장처럼 운영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시장이 커지면 유동성이 증가해 배출권 가격이 내려간다. 기업 입장에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확대에 소극적이다. 해외 배출권 수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회사가 해외에서 감축한 실적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석 기자(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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