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후보들 '대통령·검찰 권한축소' 공감, 국정원은 이견

5당 후보 약간 차이만 보였을 뿐 청와대 권한 축소에 공감대

대선 후보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TV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서미선 기자,이원준 기자 = 5당 대통령 후보들은 23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검찰개혁 등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서울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초청 1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행 헌법제도 하에서 대통령 권력에 대한 평가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약간의 차이만 보였을 뿐 모두 청와대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청와대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는 권한의 묘미"라며 "헌법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행정부의 국장까지 인사하는 것은 잘못으로 장관, 차관까지만 인사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무력화될 대로 무력화됐다. 대공(對共) 수사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제왕적이고 너무 권한이 집중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응징해야 한다"며 "검찰도 마찬가지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과 함께 일 하겠다"며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서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수사만 하는 수사청을 만들겠다"며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은 허용하고 그 대상은 간첩과 테러 등에 국한시켜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겠다. 기자들에게 질문의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정보공개도 투명하게 하겠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 검찰을 개혁하겠다.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조작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jrkim@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