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냐, 일본해냐…한·일, 5년 만에 ‘바다 이름 전쟁’

수로기구 총회서 20년 넘게 대치 ‘실익 없는 공방’ 지적도

오는 24~28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19차 총회를 통해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이 5년 만에 재개된다. 한·일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문제에서 동해 표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23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종 해도 발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국제표준 해도집으로 여기에 동해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느냐에 따라 국제적으로 상당한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한·일은 이 문제를 놓고 20년 이상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여명 규모의 대표단을 모나코에 파견했다.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처음 문제제기를 한 이후 5년마다 열리는 IHO 총회에서 줄기차게 ‘일본해 단독 표기’에 반대해왔다.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동해’ 단독 표기를 기본입장으로 내세우면서 일본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동해·일본해’로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HO는 이 같은 한·일 간 견해 차이 때문에 1953년에 만들어진 3판 이후 새로운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IHO는 한·일이 새로운 명칭에 합의하면 그 명칭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IHO는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총회로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 관계자는 “동해·일본해 병기가 관철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일본해 단독 표기로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성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전자해도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S-23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점에서 한·일이 실익이 없는 소모적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제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S-23 개정판 발간을 중단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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