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중소기업 정책 공약

[한겨레] 문재인·심상정은 정부 주도

안철수·홍준표·유승민은 민간

적합업종 지정도 의견 엇갈려

문·심, 대기업 진출 원천차단

홍·유, 현행제도 보완하는 선



19대 대선 후보 대부분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밑바탕에 깔린 문제의식은 같다. 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차지하는 경제구조를 방치한 탓에 경제가 활력을 잃고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도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와 수단에서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전담부처의 신설은 주요 후보 모두 내건 공약이다. 공약대로라면 지금의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 단위로 승격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며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은 물론 보호까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3당의 후보들도 중소기업 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약속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중기청이 부로 격상하면 입법 발의권과 행정 조정권을 갖추게 돼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 정책의 실행 방식은 후보마다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강조한다. 안 후보는 지난 12일 강연에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민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공급과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는 조력자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적합업종 또는 고유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반면에 안 후보 쪽에서는 관련 공약이 없고,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현재 사전조정제도를 보완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가 규제 및 조정 강화를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문재인·심상정 후보만 제도화를 공약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임금 보조 등의 지원책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문제는 심 후보를 제외하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심 후보는 법인세 등 직접세의 누진체계 강화와 세율 인상을 포괄적인 재원 확보 계획으로 제시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기존 관련 예산을 조정해 지원하겠다는 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분야의 공약 목표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주요 후보의 공약들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정책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행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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