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펀드'에 투자자 몰리는 이유는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대학원생 A(31)씨는 지난 2015년 ‘20펀드’에 가입해 500만원을 투자했다. ‘20펀드’는 정의당이 20대 총선 준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선거펀드다. 그는 “응원하고 있는 정당이고 여유금액도 있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문재인펀드에도 가입하려했지만 이렇게 빨리 마감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펀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의 입장에선 선거홍보와 자금 모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지지후보를 응원하는 동시에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9일 오전 9시 ‘문재인펀드’를 발행해 61분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다. 최종 모금액은 329억8063억원으로 당초 목표 금액 100억을 훌쩍 넘겼다. 약정 인원만 1만명을 넘어섰으나 이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4488명만이 마감 전 입금에 성공했다. 최대 투자금액은 1억원에 달했다.

문재인 펀드는 16개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 연 3.6%의 수익률을 제시했다. 득표율이 15%를 넘을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100%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만큼 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당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정의당 대선 희망펀드’를 연 1.3%에 출시, 목표 금액 10억원을 모았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선거보조금과 금융권 차입, 정치후원금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펀드의 명칭은 펀드지만 금융상품과 정치캠페인의 도구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다. 주식·채권·부동산 등 일정 자산에 투자한 후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을 정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약정 이율을 적용해 돌려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면에서 기부 형태인 정치후원금과도 확연히 구별된다. 정치후원금의 경우 1인당 연간 2000만원, 대선 후보는 1000만원 이하로 제한이 있지만 선거펀드는 투자금액 제한도 없다. 정치후원금에 참여가 제한된 교사나 공무원 등도 선거펀드 투자는 가능하다.

선거펀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시민펀드’로부터 시작됐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지사 선거전에 출마하면서 선거펀드를 출시해 41억원을 모았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펀드’를 활용, 39억원의 선거자금을 마련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약속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펀드’로 300억을 각각 모았다.

이들 펀드는 모두 연 2∼3%대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반 예금(15.4%)에 비해 이자소득세율(27.5%)이 높고 원금 보호 의무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정 득표율에 미달해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후보의 재무상태에 따라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의미가 있는 만큼 선거펀드를 경제적 투자개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용어설명 : 선거펀드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펀드. 목표 이율을 제시하지만 원리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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