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3일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의 정책건의서에는 기존의 일자리, 노사관계 분야 중심의 정책 건의를 넘어,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형 보육·교육 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복지·안전·사회보장 정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과제가 포함됐다.
경총은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건의서를 확정했다. 건의서 5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 등이 제시됐다.
건의서는 5대 핵심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로 나눠진다. 일자리 창출과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경제원칙이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육아·교육비용 부담에 기인해 대다수 국민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출산 기피, 내수 부진, 국가의 세수부족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생활체계가 요구하는 소득수준을 감당하려면 '소수의 근로자가 오래 일하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노동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가장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비·보육비를 비롯한 가계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가 고용률 증가와 함께 국가 세수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노후설계 준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과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forgetmeno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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