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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제95차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 공동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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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개발위원회가 2017년 4월 2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세계경제) 2017년 세계경제는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금융부문의 취약성 대응, 모두를 위한 고용·경제활동 기회 마련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레스뱅킹 거래 감소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2030 개발의제 달성,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호에 있어서 세계은행그룹(WBG)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과 지원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경제통합의 이점 공유) 불평등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기술 변화, 무역, 금융흐름 및 경제통합은 소득증대를 가져왔고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국가간에 항상 균등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통합의 성과를 더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WBG와 IMF가 더욱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 (중장기 비전의 이행) WBG의 중장기 비전인 'Forward Look'의 이행상황 업데이트를 환영합니다. 지난 10월 우리는 더 나은, 더 강하고 더 민첩한 WBG를 위한 비전을 지지하였고, 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WBG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온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개발파트너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Forward Look 공약과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보고해주기를 바랍니다. ①인프라 등 부족한 공공재원을 사용하기에 앞서 민간부문의 해결책을 우선시하고, ②국내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③글로벌 공공재를 지원하고, ④모든 WBG 수원부문을 지원하고, ⑤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사업에 더 민첩하고 즉각적으로, 성과중심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⑥취약·분쟁·폭력 상황 또는 소규모 국가와 같이 특별한 개발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의 성장 의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 (위기대응) 취약성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고, 국가가 제도적 및 사회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WBG의 위기 대비, 예방, 대응 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유엔(UN) 및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근 또는 강제이주로 고통을 받는 국가, 지역사회 및 난민들을 위한 재원 조달과 신속한 지원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WBG의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인도주의적 개발-평화를 강화할 것이라 믿습니다.

□ (조직효율화) 더욱 효율적인 WBG를 위해 시행한 사업운영 및 관리 정책, 인력전략 개혁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출 검토를 통해 도입된 예산규율을 환영하고, 부족한 공공재원의 사용방식을 추적, 보고하는 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WBG의 노력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기를 촉구합니다.

□ (IDA-18차 재원보충) WBG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경과와 논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IDA 재원보충 협상을 환영합니다. 훌륭한 파트너들과 IDA의 자본 차입 방안으로 IDA-18은 750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재원보충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부문 지원수단(Private Sector Window)과 같은 혁신적인 방식들은 IDA 국가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조달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이행을 기대합니다.

□ (재무역량 강화) WBG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Forward Look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논의를 주목합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2017년 10월 연차총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 (지분검토·양성평등) 지분검토(Shareholding Review) 진행경과를 환영하며 세계경제의 발전 및 WBG의 임무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여 리마에서 합의한 원칙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WBG 직원과 경영진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이사회에서의 성별 다양성에 대한 진전을 지지합니다.

□ (차기회의) 차기 개발위원회는 2017년 10월 14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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