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 경제 회복 중" 보호무역·불평등이 성장 '발목'

IMFC 공동선언문 채택 "재정확대, 포용적 성장 중요"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WB 춘계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4.23/뉴스1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24개 이사국 대표들은 세계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시각에 공감했으나 성장은 여전히 완만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각국이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소득 불평등이 사회갈등과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세웠다.

우리나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와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이같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국은 "세계 경제는 회복 모멘텀을 시현 중이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됐으며 디플레이션 위험은 감소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성장은 여전히 완만하며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금융 위기의 나쁜 유산(legacies), 높은 채무 수준, 낮은 생산성 증가 및 고령화 추세가 선진국에 도전적인 역풍으로 남아있는 반면, 일부 신흥국은 국내 불균형, 예상보다 심각한 금융여건 악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취약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의 불균등 분배 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포용적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참가국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취약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 권고 및 IMF 감시활동,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의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IMF 지배구조의 중심인 쿼타(지분율) 배분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흥국의 쿼타 증액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Δ자유화(openness)와 다자체제 지속 Δ글로벌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자유화와 다자체제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포용성(inclusiveness)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제통합을 확대해 생산성 감소와 고령화라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난관(structural headwinds)을 극복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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