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농정 공약은…"철학·비전 보이지 않아"

농정공약 정책토론회…전문가들 "예산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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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300만 농심(農心)을 잡기 위한 각 대선주자들의 농정 공약이 윤곽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설정,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 등에서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농업계에 따르면 각 당의 농정 전문위원들은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선 후보 농정공약 및 농정 철학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로의 공약을 선보이고 평가를 받았다.

이재수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해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전국 시도, 시군에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업회의소를 강화해 주요 농산물 품목의 생산 총량 자율조정제도 쿼터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안전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세부기준 확립 등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로의 통합이 어려다. 해양수산부의 농식품부로의 통합은 필요하다"(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적이 나왔다.

유영훈 국민의당 농어민위원장은 농가소득을 높이고 안전망을 정비해 식품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균 교수는 식품산업 육성과 농촌발전이 동방성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병화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어촌지역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관광특별지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영환 경실련 변호사는 "농어촌 관광특구 설치, 마을기업, 위락시설 설치 등은 현재 법률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철원 정의당 정책의원회 전문위원은 농업 분야의 수입개방, 개방농정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농민단체가 필요하다"며 "지역과 중앙의 농정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환 변호사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당의 4차 산업혁명 농업 공약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당은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바른정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마을 모델인 '(가칭)스마트 농정 선도마을'을 5년간 전국에 50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영환 변호사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고 농지 소유 구조 상 임차 농지가 많아서 설비 설치도 문제"라며 "법적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후보들의 농정 공약은 전문가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그동안 나왔던 여러 정책들의 집대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후보의 농정 철학과 비전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5개 정당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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