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인터넷 구매 '사행성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로또 내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 구매, '사행성 조장 논란.' 20일 기획재정부는 복권위원회를 열어 로또의 인터넷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사행성 조장을 하는 거라며 비판했다./나눔로또 홈페이지 캡처

로또 인터넷 구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매 가능.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내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 구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복권(로또) 인터넷 판매 도입 방향과 추진 일정을 결정, 발표했다.

내년 12월 2일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해 3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로또 복권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마련한 덕분이다. 20일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시기를 확정했다.

정부가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이유는 구매자들의 편의 배려 차원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복권은 스피드키노·메가빙고·파워볼 등 전자복권 7종뿐이다. 로또는 이와 달리 정해진 판매점에서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사행성 방지를 위해 시행 초기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한다. 또한 1인당 인터넷 구매한도를 설정, 실명 및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해 미성년자 등이 구매하지 못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시간대 제한과 개인별 구매이력 관리를 통해 과도한 몰입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대책이다.

그러나 사행성 조장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은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 허용이 로또 중독을 심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판매량 증가로 수탁 업체에 특혜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로또 구매를 더 쉽게 한 것이 결국 세수 늘리기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술이나 담배 및 사행성 산업에 가급적 접근성을 떨어뜨리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굳이 로또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하냐는 것이다. 결국 정부 수입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whit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