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후보들끼리도 "공약 재원대책 없다…솔직하지 않다" 공방

"증세에 솔직해야" "기재부 국장 논쟁이냐"

대선 후보들이 19일 서울 KBS본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이정호 기자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5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19일 '공약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날 KBS본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7 대선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며 "문 후보가 출산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때 이 문제와 관련해 50%에서 40%로 내리는 조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50%으로 올리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증가와 관련한) 재원조달방안이 전혀 없다. 돈이 어느 구멍에서 떨어지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10% 올리는 것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어떤 비율로 올리냐에 따라 재원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 설계를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또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안 후보도 다른 말씀 하실 게 별로 없다"며 "공약을 보면 5년간 200조원 쓰도록 돼있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을 보니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순서가 있다. 정부재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과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공평과세를 한 다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선 국민 동의 얻어 증세를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에는 "억지로 뒤집어 씌우려하는거 같다"며 일축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재원 공방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문 후보의 복지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증세계획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지난 총선엔 그나마 한 13조7000억정도 증세계획이 포함됐지만 이제는 그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 없는 공약은 내지 말아야 한고 일단 냈으면 책임 있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실제로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는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 설계는 뒤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마치 기획재정부 국장들끼리 논쟁하는 것 같다"며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제철학과 사상 그리고 통치철학 갖고 덤벼야지 수치를 하나 하나 따지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기재부 국장한테 설교 받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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