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TV토론] '박 전 대통령 사면권'…"절대 안돼" vs "시기 상조"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13일 한국기자협회와 에스비에스(SBS)의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합동 텔레비전(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법의 평등을 공통으로 주장하면서도 ‘사면권’ 논의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그날 사면 얘기를 하는 건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정인의 사면 얘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사면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 역시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면은 안 된다”며 “법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치국가가 무너진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처럼 대통령도 법적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일 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면권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홍 후보는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권 논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며 “만약 유죄가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할 때 얘기하는 것이지 기소 되지도 않은 분의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간 얘기”라면서도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재벌총수들이 어떤 불법 비리로 인해 법의 심판 받은 것에 대한 사면·가석방·복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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