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첫 합동 토론회] 洪 제외한 후보 4명 "법인세 등 증세"

文 "사드 차기정부로" 安 "상황 변해"
정책 이슈 놓고 공방전

증세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학제 개편 등 정책 이슈를 놓고 각 정당 대선주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 같은 정책공방은 양강구도를 놓고 대립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외에도 보수진영 후보들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5개 정당 대선후보들은 13일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 상호검증 등을 펼쳤다.

■4당 후보 '증세한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증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 "이번에 증세 얘기가 없다"고 비판하자 문 후보는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23%로 증세 설계 순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이라는 것은 발표 공약에 있다"며 "우선 부자증세부터 해야 한다.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증세해야 한다"며 "중부담 중복지는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도 밝혔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밝혔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법인세는 법인소득이 많은 대기업한테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제가 말하는 중부담 중복지는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 등 중복지를 위해 필요한다면 저는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 후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정규직 채용이 많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후보는 "대기업 역량도 마찬가지다.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R&D하는 기업에 감세를 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중소기업을 경영해봤으니 제가 집권하면 고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다.

■文- 安 사드 배채 공방전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핵 위기 고조에 대한 책임론이 김대중·노무현정부 대 이명박·박근혜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북핵과 함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이 언급되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은 진보진영 후보들의 말바꾸기 논란을 제기했고 사드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사드배치 찬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배치냐 철회냐와 같이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드배치 필요성에 수긍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듯했으나 사드는 차기 정부의 결정사항이라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배치와 관련, "모든 것은 역사에서 배운다고 했다.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며 "사드도 상황이 바뀌면 대응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 입장 변화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각 정당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 유죄 확정 시 사면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홍 후보는 "그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고, 유 후보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그때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이재용 사면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특정인 사면을 말하기 전에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며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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