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습기 살균제법’ 국회 통과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인수위법 등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배우한 기자bwh3140@hankookilbo.com

제조물 결함으로 인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04명 중 19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8명에 그쳤다.

개정안에는 제조물을 판매 혹은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이 법안이 성안될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4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