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직 대통령을 잡범처럼 다루는 김수남 총장, 사퇴가 도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가 도리”라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마디로 정치검찰의 비극적 결정”이라면서 “이번 영장청구로 인해 공직자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도리조차 다하지 못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정치권력 감시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라는 핵심요직을 임명받은 인물이다. 그런 공직자가 국가와 대통령에 대해 할 도리는 못하고 보신에만 급급해 지금 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구속여부를 3주간 고심했고, 김태정 총장도 DJ 비자금 수사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김 총장은 전직 대통령을 일개 잡범처럼 다루고 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여론만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삼성동 사저에 유폐 중”이라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사건 당시 검찰의 지나친 수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했다”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수모주기식 구속’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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