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대우조선 딜레마 빠진 국민연금, 자로 '세월호-외부충돌설' 힘잃나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27일 소식입니다.

-대우조선 운명 쥔 국민연금의 딜레마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신규 자금 지원에 조건을 달면서 전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중 4분의 1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고민에 빠져. 경향신문 보도.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대우조선이 일종의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

P-플랜은 법정관리의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의 원활한 신규 자금 지원을 혼합한 것.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홍역을 치른 국민연금은 부실기업에 지원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쉽사리 정부의 채무조정안에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

하지만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금을 아예 잃을 수도 있어 난처한 상황.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7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채권은행 실무자들과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 방식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

구조조정 추진 방안에는 시중은행이 무담보채권 7000억원의 80%인 5600억원을 출자전환한다는 계획 포함.

하지만 국민연금 동의 여부에 따라 1조 3500억원의 처리 방향이 갈리는 사채권자 집회(다음 달 17, 18일)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이번주 중 박성태 리스크관리센터장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관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 자구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국민연금이 찬성하지 않거나 기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다고 전망.

국민연금이 지원한 돈 나중에라도 정말 회수할 수 있는 것인가? 바른 판단이 필요.

-육아휴직 하면 소득 70% 감소…소득대체율 OECD 하위권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에 속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연합뉴스 보도.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것.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이 상위권.

반면 23개 회원국 중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

보고서는 “연구결과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왜 이제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급여 제대로 받는 직업이 있나? 이러니 잘 쓰지도 않고 쓰더라도 법정시간만큼 쓰지 못하는 것. 이러고도 애를 낳으라니.

-자로 ‘세월호-외부 충돌설’ 힘 잃나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네티즈 수사대 자로가 주장한 ‘외부 충돌설’이 다시 주목. 머니투데이 보도.

26일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한 세월호는 곳곳이 녹슬고 긁힌 자국이 보였지만 원형이 크게 변형된 모습은 아니어서 자로가 제기했던 외부 충돌설에 대해 누리꾼들이 논쟁 재개.

자로는 지난해 12월 세월호 침몰 원인이 화물 과적이나 고박 불량 등이 아니라 외부 충격, 특히 군 잠수함 충격이라는 주장을 제기.

자로는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3일에도 “지금 당장 세월호를 똑바로 세워 물속에 잠긴 좌현 쪽을 보고 싶다”며 ‘외부 충돌설’에 대한 의혹 놓지 않아.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월호에서 큰 형체 변형이나 파손, 외부 충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이에 누리꾼들은 “잠수함 충돌 흔적 없고 외력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자로 관련자들 전부 공개사과해야 한다”라는 지적과 “의혹을 풀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한 것일 뿐 그 노력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아직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등의 옹호론으로 논쟁 중.

물론 자로가 제기한 의혹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진정성에 대한 과한 비판은 심한 듯. 게다가 ‘선동’으로 몰아붙이며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연관지으려는 시도는 황당.

-김앤장, 올해 퇴직 고법판사 80% 싹쓸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올해 퇴직한 서울고법 소속 판사 5명 중 4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퇴직한 법관 58명 중 50명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이 중 40%인 20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져.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법무법인 바른 4명, 법무법인 지평이 2명을 채용.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화우, 동인, 로고스, 대륙아주 등이 1명씩 채용.

특히 올해 퇴직한 서울고법 판사 5명 중 4명이 김앤장행을 택해 눈길.

고법 판사는 법관 인사 규칙 10조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급 판사 두 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에서 배석 판사를 맡고 있어.

이에 따라 고법 판사 제도가 로펌의 인재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형 로펌들이 고법 부장판사 영입이 어려워지자 고법 판사들에게 집중한다는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의 고위 판검사들이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어.

법조계 관계자는 “고법 판사들은 실력이 검증된 데다 공직자윤리법의 엄격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어서 로펌의 집중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해.

뭐 어디에 가건 개인의 자유. 하지만 전관예우가 작동한다면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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