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7주년 맞아 국방공약 발표
안 지사는 보도자료에서 △전략사령부 신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 내 전환 △군 장성 수 감축 △방산비리 척결 △장병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을 국방개혁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전략사령부는 특수전, 미사일, 사이버, 우주 능력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또 현재 16만3000원인 이등병의 월급을 30만 원 수준으로 약 2배로 인상하고, 부대 내 폭력 행위를 한 번이라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원 스트라이크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성 수는 4성 장군 2명을 포함해 총 60명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홍 지사 안보 공약의 핵심은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군 체제를 3군에서 4군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은 대장인 해병특수전사령관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남북 군 전력의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 1991년 11월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찬욱 song@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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